‘장애인의 권리 중심 노동’ 사라진 ‘제3회 장애인 노동절’

5월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제3회 장애인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2022년 5월 1일, 전장연은 ‘경쟁 중심 노동’에서 ‘권리 중심 노동’으로의 ‘노동세계 대전환’을 선포하며 ‘제1회 장애인 노동절 대회’를 진행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장애인 노동절 결의대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장애계의 오랜 투쟁으로 2020년에 쟁취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전의 노동절과의 가장 큰 차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성,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경쟁노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능력이 가장 낮다고 치부되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일자리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시민사회에 알림으로써 협약의 실질화를 위한 노동을 수행해 왔다.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식개선강사 활동을 통해 ‘권리를 생산’하며 ‘세상을 바꾸는 노동’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사업 폐지로 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장애인 노동자 400명과 전담인력 5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됐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우리는 투쟁을 통해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 때부터 장애인만의 ‘진짜 노동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억장이 무너졌다. 많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함께 했던 동료들이 울면서 참담해했던 기억이 난다”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이 해고됐던 작년 12월을 회상했다.

문애린 활동가는 “우리 모두 제3회 장애인 노동절 대회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폐지로 일자리를 잃은 장애인 노동자와 전담인력이 발언을 이어갔다. 중증발달장애인 당사자인 박성숙 해고노동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우리를 잘랐는지 궁금하다. 일자리를 다시 되찾고 싶다. 투쟁!”이라고 힘차게 외쳤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었던 창현 해고노동자는 “이 일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가 튼튼해져가는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사회를 무너뜨렸다.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보기 싫어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고 무너뜨렸는가”라며 오세훈 시장을 규탄했다.

-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폐지”

오세훈 시장은 올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아래 특화일자리)’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줄면서 고용 가능한 인원도 줄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58억 원이었으나 특화일자리 예산은 40억 원이다. 예산이 31%가량 삭감되면서 고용 인원은 4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했던 최중증장애인 대부분이 특화일자리로 흡수되지 못했다. 특화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이 수행하기엔 불가능한 일자리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는 보도자료에서 특화일자리 예시로 발달장애인의 경우엔 원예관리사, 택배원, 세탁물 정리원, 세차원, 장애 예술인을,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엔 품질 검사원, 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홍보마케터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아래 전권협) 서울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권협 서울지부 내 316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중에 특화일자리로 진입한 노동자는 단 6명뿐이다. 1.8%의 노동자만 특화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정한 전권협 활동가는 “서울시는 특화일자리 사업을 도입하며 외부에는 마치 장애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장애인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서울시는 단순히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폐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들의 전원 복직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동지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을 반드시 복직시켜 주십시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 노동자들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20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지금은 12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400명이나 해고됐음에도 130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전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권리 생산 노동’이 진짜 노동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죽였는지 꼭 기억하고 함께 투쟁합시다!”

1일, 134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서울시청역 1·2호선 환승통로에서 진행된 ‘제3회 장애인 노동절 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김소영
발언이 모두 끝난 뒤, 참가자들은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통해 중증장애인 400명, 전담인력 50명을 해고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했다. ‘다이인(die-in) 퍼포먼스’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표현하며 비장애인 중심 사회를 멈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승강장 바닥에 누웠다. 이들은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라!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외쳤다.

이날 전장연은 오후 3시에 민주노총이 주최한 2024세계노동절대회 및 행진에 참여하고, 오후 5시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해단식을 진행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69)